이를 '재량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권한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채권자로 부터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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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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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신청인은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며, 실질적으로 개인회생보다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부산개인회생 신청 그만큼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은 만큼 다수의 부산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해 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심리 후 기각사유가 없다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합니다.
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그 재산 명의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더라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협의했다면 부인권 부산개인파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부산개인회생 신청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와 파산절차의 폐지 시기가 다르다는 뜻으로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조금 개인회생 헷갈리기도 하는 파산종결과 파산폐지(동시폐지, 이시폐지)에 대해서 부산개인회생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